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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등록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써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,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,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
 


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유형

국내지사로는 지점(Branch)과 연락사무소(Liaison Office)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,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,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ㆍ시장조사ㆍ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ㆍ시장조사ㆍ광고 등의 예비적ㆍ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.

■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절차